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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다 죽는다"… 상가임대차법 개정 通할까
  • 조회수 : 1054
  • 작성일 : 2018-07-19
원문보기(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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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계류 법안 연내 논의 미지수, 전문가들 "임대료 급등 부작용 종합적으로 막아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다.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오히려 임대료 급등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도 있지만

임차상인들은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과 환산보증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자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속히 논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